[붙임3]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

【제정 2022. 5.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사건, 행정소송, 형사소송, 심판사건, 신청사건(압류, 지급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과 공단 직원의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사건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2.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3. "주관팀장"이란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을 말한다.

4. "송무담당팀장"이란 소송의 지휘, 법률고문의 운영 등 소송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는 팀장을 말한다.

제4조(소송사무의 총괄) 소송에 관한 사항과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송무담당팀장이 총괄한다.

제2장 법률고문

제5조(법률고문) ① 공단은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하는 것 외에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는 공단의 회계연도와 같이 하되, 연도 중간에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회계연도 말에 종료한다. 다만, 임기 내 수행활동 및 공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법률고문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종료 시까지 소송대리인 자격만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⑤ 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① 법률고문은「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의 위촉은 공개모집방식을 통하여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수행활동 평가) ①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단은 법률고문의 임기 내 자문 및 소송수행활동을 법률고문 연임 시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위촉 시 반영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단이 개별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위임한 소송 수행 변호사의 평가 및 사건 위임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신의성실의 의무) 법률고문은 그 수임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고문은 위촉 중간 또는 해촉 뒤라도 업무상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위행위자 위촉 및 활동제한) ① 법률고문이 위촉일 기준 5년 이전동안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위행위 파악을 위하여 공단은 위촉 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을 징구해야 한다.

③ 법률고문 위촉 후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한다.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3.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개별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이해충돌 금지) ① 공단은 법률고문이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위촉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촉 전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법률고문이 소송수행을 하게 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공단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활동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 고문을 관련활동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5.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제12조(법률고문의 보수) 법률고문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사건의 위임) ① 소송사건은 법률고문에게 위임함을 윈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법률 고문이 아닌 일반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모든 사항은 제1항의 일반변호사 위임 시에도 동일하게 본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1절 접수 및 제기

제1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처음 접수한 자가 소송문서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고,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송무담당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팀장은 소송문서가 접수된 즉시 이를 검토하여 소장이 접수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팀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팀에 관련되는 소송

2. 담당팀이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주관팀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방침을 정한 기일 내에 결정하여 송무담당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응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소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영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및 화해의 경우에는 주관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소송의 제기)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법률고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16조(제소의뢰) ① 주관팀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송무담당팀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장은 방침을 결정한 후 사건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팀장에게 제소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기록대장)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을 때에는 해당사건을 소송기록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문서의 처리)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한 등에 유의하여 송무담당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19조(제3자적 피소사건) ①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공단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송무담당팀장은 항상 소송진행상항을 확인하고, 공단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송대리인 및 소송보조자

제20조(소송대리인) ① 송무담당팀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나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송무담당팀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위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와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송무담당팀장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며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는다.

제21조(변호사인 소송대리인)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기타 위임된 사항과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에 대하여 소송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와 소송상황경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하여 수시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유의사항) ①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대리인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송무담당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장이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격,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절히 공격, 방어를 하여야 하고 상대 당사자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이나 의제자백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변론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인은 제소하거나 응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진행중에 발생한 상대 당사자의 항변의 요지, 입증방법, 감정인과 감정의 결과, 검증결과, 소의 확장과 감축 및 소송 참가와 탈퇴 등 소송진행사항에 관하여 송무담당팀장에게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인신청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송무담당팀장의 지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상대당사자의 검증 및 감정신청 시에는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 유리한 결과를 원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보고서는 제21조제3항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23조(소송보조자) ①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팀의 담당자는 해당사건이 종결될 때가지 소송보조자가 된다.

② 송무담당팀장은 주관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송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1항 이외의 직원을 소송보조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제24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송무담당팀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4.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25조(소송보조자의 책임) 소송보조자는 제24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태만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절 소송의 진행

제26조 (소송진행의 조치) ① 주관팀장은 제소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주관팀장은 사전에 송무담당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팀장은 소송 진행 중 해당 소송목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부서와의 협조) 주관팀장은 소송업무처리상 송무담당팀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엄수하여 서류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증인) ①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팀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인을 송무담당팀장과 사전협의하여 선임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관팀장이 증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② 우리 공단 측 증인으로 선임된 직원은 소송대리인을 도와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여 공단 직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증언해야 한다. 다만,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은닉 또는 허위증언 함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9조(소송사무 보고) 주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그 접수, 중요진행사항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송무담당팀장에게 통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1. 공단시책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 사건

제4절 판결에 대한 조치

제3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보조자는 선고 내용을 주관팀장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주관팀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송무담당팀장에게 통보하고 법률고문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소여부 등 처리방침을 결정한다.

제3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 및 승소의 가능성과 공단시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한다.

제33조(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주관팀장은 송무담당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36조(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용상 하자로 인한 패소인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패소인 경우, 원처분 취소 후에 절차보완 후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규정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규정개정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사의뢰 또는 구상권 행사

7.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구상권 행사) ① 송무담당팀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주관팀장은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 할 수 있다.

제38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39조(소송비용 등의 회수 및 지급) ① 소송수행 결과 공단이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주관팀장은 소송비용 회수의 실익을 판단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주관팀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 최고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단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③ 공단의 패소확정으로 소송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그 확정결정문이 공단으로 송달되고,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청구가 들어오면 주관팀장은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주관팀장은 소송수행결과 소송종결 등으로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담보취소결정신청을 하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소송수행직원 포상금 지급

제40조(소송수행직원 포상금 지급) 소송의 수행에 있어 공단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지급범위 및 대상자) 포상금의 지급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직원(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단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공단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42조(공동소송수행직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4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41조 외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41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4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 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 : 1건당 40,000원 이내

2. 행정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민사 및 행정소송) : 1건당 40,000원 이내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단 운영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5조(표창)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제46조(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48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7장 보칙

제50조(강제집행보전조치) 송무담당팀장은 장래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사건기록)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존처분,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전처분,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되 원본안과 상호 관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사건기록은 파일에 의하여 편철하되, 색인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매장마다 면수를 표시 후 목록을 기입한다.

제53조(운영현황 공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1. 법률고문 위촉현황 : 성명, 소송법무법인, 위촉기간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건수임 건수 등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률고문 공모 평가표

□ 변호사(법무법인)명 :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 점
			A	B	C	D	E
기본점수 (20)	① 기본배점	20	-
기본수행 능 력 (30)	② 변호사 경력(판·검사 경력 포함)	10
	③ 법률분야 학위 또는 연구실적	10
	④ 사회공헌 활동 또는 공공기관 포상 실적	10
소송수행 능 력 (30)	⑤ 공단관련 사업 및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또는 소송 수행 능력	20
	⑥ 고문변호사 업무수행계획	10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20)	⑦ 고문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10
	⑧ 고문변호사로서의 윤리관, 인품 등 인성	10
합 계		100	( )점

※ 평점 기준은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름

평가위원 :                 (서명)

[별표 2]

법률고문 연임 시 평가기준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해당 건수	평가 점수	비고
① 기본 점수	기본 배점 (100)	-
② 감점 요인	성실도 및 수행능력 (항목당 5점)	사건 설명 불충분
		주요기간 미준수
		청구금액 오류
		공단 확인 없이 법원에 서류 제출
		보정사항 미이행
		진행경과 보고 미준수
		기타 (별도 기재)
	소계
③ 가점 요인	승소 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기여도 (항목당 5점)	승소가 희박한 사건의 승소
		신속한 사건 처리
		판례 변경 (대법원)
		기타 (별도 기재)
	소 계
평가합계(①-②+③)

[ 평가기준 적용 방법 ]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진행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소 송 기 록 대 장 (제17조 관련)

신 청
본 안

사건명			주관부서			소장 접수일	. . .		방침결정	내 용
										일 자
신 청	사건 번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변론상황	대리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 1 심	사건 번호	원고	원 고	피고	피 고	변론상황	대리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 2 심	사건 번호	항소인	항소인	피항소인	피항소인	변론상황	대리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 3 심	사건 번호	상고인	상고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변론상황	대리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구 요지								비고
사건 개요 (피소 원인)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소송대리인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촉이 해촉(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나.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라.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관련활동의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나.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다.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는 경우

라.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년      월      일

성명               (서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소 송 위 임 계 약 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갑” 이라 함)과 변호사(이하 “을” 이라 함)는 원고 ○○○, 피고 ○○○간의 “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위 사건의 제○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위임사무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제3조 “갑”은 “을”에게 위임사무처리상 필요한 인지세,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검증료, 감정료), 기록등사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처리가 전부승소일 때에는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 등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을”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상소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미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을”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을”은 소송수행 목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출방지 등 보호의무가 있으며, “갑”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

“을” 주소 :

변 호 사    ○ ○ ○    □

[별지 제4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당사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
수임인		수임인 확인
1.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3. 소의 취하 4.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5.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6.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8.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년 월 일 위임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    이메일 :               ]

나. 신청이유 : 당사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부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년  　월  　일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원(피)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명

성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보조자로 지정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완전종결 (강제집행, 소송비용회수 포함) 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           음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보조자의 직무

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나.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다.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라.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별지 제8호 서식]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참    조

소 송 결 과 보 고 서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판결선고일			5. 판결문송당일
6. 판결결과			7. 상소마감일
8.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9. 기타 참고사항

첨부 : 판결문 사본 1부

[별지 제9호 서식]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참    조

소 송 상 황 경 과 보 고 서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금회변론기일			5. 차회변론기일
6. 변론 및 진행사항
7. 전망 및 대책
9. 기타 참고사항

첨부 :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사본 1부

[별지 제10호 서식]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청구인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금액					(	확 정 금 가집행선고				)	금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원 금		이 자	합 계
원고 ○○○ 피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판결문 사본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등 대리인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원고 ○○○ 피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간의 사건은        법원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 선고금원           원을 귀 공단으로부터 임의 변제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공단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인)

주  소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